전문가 칼럼 · 가지급금

가지급금, 왜 위험한가?
방치하면 법인이 무너집니다

"잠깐 회사 돈을 썼을 뿐인데" — 많은 대표님이 가볍게 넘기는 가지급금은, 시간이 갈수록 세금을 눈덩이처럼 불리고 결국 대표 개인의 문제로까지 번지는 대표적인 재무 리스크입니다.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은 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 등에게 지출됐지만,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나 증빙이 없는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법인 통장에서 빠져나갔는데 회계상 갈 곳이 없는 돈, 사실상 대표가 법인에서 빌려 간 것으로 보는 자금입니다. 급하게 개인 용도로 법인 카드를 쓰거나, 증빙 없이 자금을 인출하는 일이 쌓이면 가지급금이 됩니다.

왜 위험한가 — 네 가지 리스크

① 매년 인정이자로 세금이 늘어납니다.
법인은 대표에게 빌려준 가지급금에 대해 세법상 이자(인정이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이자만큼 법인 소득이 늘어 법인세가 증가하고, 대표가 실제로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금액이 대표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 개인의 근로소득세까지 늘어납니다. 가만히 있어도 매년 세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② 이자 비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인이 은행 등에서 빌린 돈이 있다면, 가지급금이 있는 동안에는 그에 대응하는 지급이자의 일부를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낸 이자인데 세금 계산에서 빠지니, 법인세 부담이 또 늘어납니다.

③ 주식가치를 끌어올려 상속·증여세를 키웁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의 자산(받을 돈)으로 잡힙니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이 자산이 순자산에 포함되어 주식 평가액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상속·증여세와 가업승계 부담이 커집니다. "받지도 못할 돈"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④ 대표 개인의 배임·횡령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과도하거나 오래 방치되면 업무상 배임·횡령 소지가 생길 수 있고, 대표 유고 시 상속인에게 채무로 승계되기도 합니다. 세금 문제를 넘어 법적 리스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리하나?

가지급금은 한 번에 없애기 어렵고, 무리하게 처리하면 또 다른 세금을 부릅니다. 회사 상황에 맞춰 급여·상여·배당 설계, 임원 퇴직금 정비, 개인 자산의 법인 양도, 직무발명·특허권의 자본화 등 여러 방법을 조합해 단계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각 방법마다 세금 효과가 다르므로 전문가의 설계가 필수입니다.

특히 임원 퇴직금은 가지급금 정리와 절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 회사의 퇴직금 재원이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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